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/전선/전망/우크라이나 선방 시나리오/우크라이나 완승/서방 진영 (문단 편집) ==== [[대한민국/외교|외교 안보]] ==== 군사적으로도 [[북한]]과 [[중국]]에만 집중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안보에서도 큰 짐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희망사항이 있는데, [[북한의 핵개발|북핵]]이나 미사일 전력의 뿌리가 어디인가는 생각해보면 러시아의 군축과 그 관련 기술을 서방 국가들과 협조 또는 예의주시하거나 북한과 중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포섭을 해야 한다는 준비 단계가 절실해졌다. [[러시아/경제|경제]]가 파탄 난 러시아는 외화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돈을 받고 첨단 기술을 전보다 더 수월하게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. 러시아의 [[러시아/정치|정치판]]이 상상 이상으로 썩어서 첨단 기술을 충분히 군대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지 기술 자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철저히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. 가끔 [[대한민국 정부|한국 정부]]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여해야한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많은데, 애초에 한국은 [[불곰사업]]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여하는게 불가능에 가깝다.[* 정확하게 말하면 불곰사업과 연계된 방산협정의 계약은 '''러시아에서 수입하거나 러시아의 기술이 적용된 무기'''에만 적용되므로, 지원을 하라면 할 수 있지만 러시아가 어떻게 트집을 잡을지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.] 대신 우크라이나 쪽으로 탄약, 식량, 의료기기나 피복 등의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. 왜냐하면 불곰사업의 근간이 되는 한러방산협력협정에 따르면 러시아의 기술이나 자본이 투자된 무기 수출 및 공여 시 한러 쌍방의 동의가 필요한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아예 끊어버렸기 때문이다.[[https://www.law.go.kr/LSW/trtyBInfoP.do?trtySeq=1171|#]] 즉, 한국이 무턱대고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하면 불곰사업으로 인한 조약이 자동으로 파기되거나 러시아가 중국이나 이란 등의 제 3국의 무기를 수입해 북한군에게 제공하려는 움직임을 막기 까다로워지고, 이는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[[조선인민군|북한군]]에 무기 및 최신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재래식 전력이 급속도로 강해질 수 있으며, 이는 한국의 안보 위협이 커지는 불상사가 된다. 물론 러시아의 기술과 자본이 투자된 무기를 제외한 나머지 무기는 공여가 가능하지만 일단 이들은 [[대한민국 국군|한국군]]의 주력 무기라서 자칫하면 안보 공백이 생긴다. 그리고 제공한다고 쳐도 한국, 미국, 영국, EU 등 서방권의 기술이 있어 [[우크라이나군]]을 대상으로 별도 교육이 필요하다. 게다가 한국이 제공가능한 서방권 무기는 이미 미국, 영국, EU, 캐나다, 호주 등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비살상 물자 위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. 그리고 그 전에 러시아의 [[러시아/경제|경제 구조]]가 붕괴될 가능성이 장기전일 가능성보다 더 높기 때문에 역시 큰 의미가 없다. 물론 정상적으로 [[불곰사업|협정]] 종료를 통보하면 되긴 한데 종료 6개월 전에 통보해야만 하기 때문에 지금 통보해도 6개월 뒤에나 물자 지원이 가능해진다. 즉 의미가 없다. 실제로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군수 지원을 거절한 이유로 러시아제 T-80을 우크라이나가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기에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aver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32&aid=0003140552|#]] 해당 언론에선 미국이 이를 구매 후 우크라이나로 넘길 수 있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나, [[불곰사업|방산협정]]에선 러시아의 기술이 들어가거나 러시아가 원류인 무기류의 판매 역시 러시아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마찬가지로 미국에게도 거절 의사를 밝힐 수 밖에 없다. 물론 한국 자체 개발 및 미국 등 서방권 기술이 있다면 러시아에 굳이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지만, 우크라이나가 요구한 대전차 미사일이나 T-80류는 러시아의 기술력이 들어간 물건이므로 러시아의 동의 없이는 미국, 영국 등 NATO 회원국들한테도 공여 및 판매가 불가능하고, 러시아의 기술이 있는 물품의 경우 [[불곰사업|방산협정]] 폐기로 협박을 가할 수 있으므로 지금처럼 인도적 지원에만 머물 가능성이 높다. 실제로 미국이 [[무기대여법|렌드리스]]에 가까운 원조에 서명한 이후에도 한국에게 T-80 판매 등으로 접근했다는 언론이 1개도 없다. 즉, 미국도 이 협정을 어느 정도 알고 체결하는 것을 묵인한 만큼 한국에겐 군사적 원조에 한해선 큰 기대를 안 한다는 뜻이다. 방산 협정이 깨지면 한국의 안보가 크게 위협받으며,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에게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. 그나마 간접적인 무기 지원은 가능한데, 동-북유럽 국가들에게 무기 계약을 맺어 무기를 공급하고, 해당 국가들의 기존 무장 및 동구권 무장을 우크라이나로 지원하는 방식이 있다. 실제 노르웨이가 한국산 무기를 수입한 후, 기존 무장들을 우크라이나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277/0005100548?cds=news_my|#]] 이 경우 한국은 어디까지나 제 3국에 무기를 수출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불곰 산업에 위배 사유는 없다. 만약에 러시아가 먼저 조약을 깨버리면 지원이 가능하겠지만, 후술하듯 [[메이드 인 코리아|한국산]] 무기들은 [[K-9 자주곡사포|위력 자체가]] [[현궁|정평이 난 무기들인데]], 러시아가 먼저 조약을 깨면 눈이 돌아간 한국이 이걸 자기네 적국인 우크라이나에 무더기로 보내줄 가능성이 높은지라 러시아 입장에서도 손해면 손해지 이득볼 게 없는 만큼 러시아가 먼저 조약을 깰 가능성은 희박하다. 한국은 대량의 자국산 무기들을 한국군에 쥐어줘서 굴리기 때문에 생산 라인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, 때문에 지원 물량을 추가로 생산하다가 지원이 불가능해져도 그냥 자국군이 굴리면 그만인지라 그럴 마음만 있으면 어마어마한 양을 생산해서 공여해버리면 된다. 2020년 아르메니아-아제르바이잔 전쟁과 이번 전쟁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려 러브콜이 쏟아지는 [[바이락타르 TB2]]와 마찬가지로 한국산 무기들이 좋은 전과를 올리면 추가적인 판로를 개척할 수도 있다. 즉, [[불곰사업]]이 깨지더라도 '''러시아가 깨는 게 오히려 한국이 지는 부담이 크게 적어지며''', 괜히 한국이 먼저 깰 필요는 없다는 거다. 오히려 불곰사업이 있는 것이 미국, 영국, EU 입장에서도 이득이다. 실제로 러시아가 북한에 지원을 요청했다는 기사가 돌자 러시아가 즉각 그런 적 없다고 반발했을 정도이다. 즉, 러시아는 아예 이 조약을 깰 의지가 없는걸 천명한 셈이다. 당장 러시아는 [[조선로동당|북한 정권]]이 빌린 외채부터 갚아야 된다고 천명하며 중국과 달리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.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20415140000534?did=1195m|#]] 만약 [[남북통일/북한의 급변사태|비상 사태]]로 인해 [[대한민국|한국]] 주도의 [[남북통일|통일]]이 이루어지면 [[베이징시|베이징]]과 가까운 거리에 [[친미]], [[친영]], 친서방 국가가 들어서는 [[중국]]과 달리 [[러시아]] 입장에서 한국 국경은 극동이라서 [[블라디보스토크]], [[하바롭스크]] 등의 안전만 보장되면 [[조선로동당|북한 체제]] 유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. 오히려 [[러시아|자국]]에 투자하고 천연자원, [[명태]], [[왕게|킹크랩]] 등을 사주는 고객인 한국이 더 중요한 파트너이다. 한국 입장에서도 [[고구려]], [[발해]] [[한국사|역사적 사실]]만 인정하면 [[프리모리예 지방|연해주]]를 여행다니기 편하게 인프라 좀 채울 거랑 고고학 발굴, 역사박물관 같은 것 말고는 건드릴 이유가 전혀 없으며 [[대한민국/외교|외교 목표]] 자체가 [[동아시아|동북아시아]] 내 한국의 안전 보장이기 때문에 [[한중관계]]와 같이 [[이웃나라/안 좋은 사이|적대관계]]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. 설득력이 있는 게 한국산 무기들 중 핵심인 기갑장비의 경우 제1세계에서도 정평이 난 무장들이 대다수이며, [[K-9 자주포]]는 아예 제1세계 최강급 자주포로 분류된다. 실성능 자체는 [[PzH2000]]이 우세하나, 가성비 면에서 따지면 K-9이 우세라는 평가가 대다수이며,[* PZH2000 한 대 뽑을 돈으로 K-9는 3대 뽑고도 15억 정도 남는다.] 전쟁병기에서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가 가성비임을 고려하면 최강급 자주포라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. 실제로 자주포 평가에서는 가성비를 제외하고 보기에 PzH가 1위를 독식하고 있으나, K-9은 바로 아래인 2위를 독식하고 있다. 거기다 PzH는 고가라는 특성 상 자국인 [[독일]]에서조차 도입량이 거의 없어 생산라인의 존속이나 개량 여부가 불투명하나, K-9은 이미 한국군이 3~4차 개량안까지 낼 정도로 장기적으로 굴려먹을 거란 의지를 내비치기 때문에 향후 생산라인 중단에 대한 걱정이 당장은 없는 셈이다. 성능에서 압도적 세계 2위를 하는 K-9는 PzH 한 대 뽑을 돈으로 서너 대에 K10 탄약보급장갑차까지 나온다!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선 구닥다리 무기 몇 개 받겠다고 더 큰 위험을 자초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. 농담이 아니고 [[조선인민군|북한군]]의 최신예 전차들도 러시아 입장에선 자국의 구닥다리 전차보다 못한 놈들이다. 그나마 제일 최신형인 [[M-2020]]면 모르겠으나, 문제는 자신들 [[근위대(조선인민군)|친위대]] 물량 채우기도 빠듯할 전차를 [[러시아]]에 지원용으로 줄 리가 없는데, M-2020 아래는 이미 [[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]]에서 [[FGM-148 재블린|재블린]]에 터져나간 [[T-72]]를 모티브로 만든 놈들이 최신형이다. 심지어 후기형도 아닌 초기형 T-72A가 모티브일 가능성도 있는데, 후기형조차 [[FGM-148 재블린|재블린]]에 터져나가는 마당에 [[선군호]]와 [[폭풍호]]는 [[FGM-148 재블린|재블린]]의 밥이나 다름없다. 즉, 저것조차도 가능성이 떨어지는 마당에 [[조선인민군|북한군]]에 미사일을 공여받겠다고 [[불곰사업|불곰협정]]을 깨는 건 러시아의 훌륭한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. 애초에 북한산 미사일은 그 원류가 러시아임을 고려하면 러시아 입장에선 굳이 저런 외교적 위협을 감수하고 북한산 미사일을 가져올 바엔 그냥 [[상호확증파괴]]를 일시적으로 포기하더라도 자국 미사일을 쓰는 게 더 현실적이다. 다만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, 9월에 러시아가 북한에게 탄약을 요구하기는 했다. 러시아가 북한에 탄약을 달라고 요구한 게 너무 망신이라 그런지 인정하지는 않고 있지만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